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
“개별사업” 중심 지원에서 농업경영체의 연령,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 특성에 맞춘 “유형별 프로그램” 지원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
1. 농업경영체 유형(159만농가)
○ 전문농(174천, 전문농129천+예비전문농 45천), 일반농(584천), 고령농(690천), 창
업농(121천) 및 취미농(19천)
2.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지원 방식
○ 정부는 유형별로 경쟁력, 조직화·다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
○ 농업경영체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장경로를 개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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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행) 평균적 지원 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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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선)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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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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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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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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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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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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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·규모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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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전문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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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차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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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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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각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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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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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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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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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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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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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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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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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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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이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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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
○ 전문농 시범사업(하반기),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(‘17∼)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
